[ARTWA PICK] 아트마켓 뉴스 - 미국의 예술진흥기금은 얼마일까?

금년 초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경험할 정도로 예산안 통과에 큰 곤욕을 치뤘다. 예산안 중 미술계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던 부분은 미국 국립미술기금(N.E.A)과 미국 인문학재단(N.E.H)이었다. 이는 연방정부 직속 기관으로 전시 및 공연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N.E.A를 폐쇄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기에 미술계에서는 더욱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다행히 두 기관은 예상보다 약 100만달러 늘어난 예산안을 확정하였는데, 각각 1억5천2백만달러(약 1,650억 원)씩 편성되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이기에 각 주마다 기획예산이 별도로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기금 (16년 기준 약 4,000억 원)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적은 액수이다.

그렇다면 10만여개가 넘는 미국의 문화예술 비영리단체는 어떻게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까? 또한 왕성하고 화려한 시각예술 활동으로 전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는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등 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 핵심은 미국의 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세법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테 세법관련 내용만 해도 약 8만 쪽에 다다른다고 한다.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높은 비율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기본원칙은 우리나라와 똑같다. 하지만 미국은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으로 부의 환원을 유도하며 부의 ‘공공 공유(Public Share)’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다. 부의 '공공 공유'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개인이 축적한 자산을 대중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것이다. 기업 및 개인이 사립미술관을 운영하거나 건물(사무실, 호텔 등)에 작품을 전시, 또는 국공립미술관에 소장작품을 기증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하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공공의 문화향유에 기여한다는 점을 평가하여 세금혜택을 주고있다.

이러한 세금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선가(Philanthropist)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사회적으로 홍보를 하여 지금은 수많은 슈퍼리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선활동을 하고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대중 또한 다양한 향유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자선가에 대한 인지도도 아주 좋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기부금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인포그라피: Giving USA 2017 >

2017년 미국에서 발표한 개인 혹은 기업이 기부한 총 금액은 무려 3,900억달러(약 400조원)에 달한다. 2018년 대한민국 총예산안 429조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가늠이 될 것이다. 작년 미국의 기업은 총 185억 달러(약 20조원)를 기부하였으며 문화 예술에 쓰여진 기부금은 이에 조금 못미치는 182억 달러(약 19.5조원)였다고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총 예산 5조2,578억원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진흥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었다. 2022년까지 적용되는 이 계획은 창작자와 소비자, 시장이 선순환 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술관련 세제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전시 관람비 소득공제와 기업의 환경미화 목적 미술품 구입에 대한 기존 손금산입한도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아쉬운 점은 이처럼 민자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은 아주 적고 위 미국의 경우에서 언급한 ‘공유’의 개념이 ‘대여’로 무게가 실려있다는 지점이다. 한정적 정부자금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활성화 및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미국처럼 부의 환원이 순환되면서 문화예술계가 정부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가능한 시대가 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느껴진다.

text by 이선주